中 4중전회 “홍콩에 법-집행 기제 설립”…파장 예상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이후 5개월째 계속되는 홍콩의 반중(反中)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등 직접 개입이 가능한 법률 기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해 지난달 28~31일 열린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설립하고 완비할 것”을 결정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4중전회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포함된 4중전회 공보를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공산당은 4중전회에서 “일국양제는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지도)하고 조국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이라며 “엄격하게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지배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공보는 홍콩 마카오에 수립할 새로운 법과 집행 기제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의 공안(경찰)이나 군사력이 치안 안정 유지 등을 이유로 홍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공산당은 대만에 대해서도 “독립을 반대하고 평화통일 과정을 결연히 추진한다”고 밝혀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공산당은 시 주석에게 고도로 권력 집중된 사회주의 통치 시스템을 완성할 것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시 주석 후계 구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공산당은 “당의 영도 시스템을 견지 완성하고 당이 당과 정부 군대 민간 학계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영도하는 것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 중앙의 권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 중앙이) 전체 국면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완비해야 한다”며 “당의 영도가 국가 통치의 각 분야, 각 단계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중앙’은 시 주석을 가리킨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제도를 견지 완성하라”고도 결정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극도의 권력 집중을 내세운 것이다.

공산당은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각 분야 제도를 더욱 성숙시키고 △2035년에 각 분야 사회주의가 제도가 더욱 완성되며 기본 국가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이루고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을 현대화를 전면 실현하겠다는 사회주의 국가 통치 방안의 3단계 현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에서도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 완성을 견지하고 공유제를 주체로 여러 소유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재차 강조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