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北 핵 프로그램 지원한 中 대형은행 3곳 조사중

미국 검찰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대형은행 3곳의 수억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30일자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에서 밝혀졌다. 이 판결은 중국 은행들에 대해 거래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에 응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중국 은행들의 혐의 내용은 판결문 속 비공개 의견에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이들 은행들이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 썼는지 알 수 있는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썼다.

은행들은 미국 애국법에 의거해 소환되었으며 대북제재 위반혐의 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매일 5만달러(59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는다. 미국 측은 국영 북한 은행이 다른 기업을 앞세워 석탄과 다른 광물을 수억달러 어치 수출해 미 달러로 대금을 받은 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물질을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2~17년까지의 5년간의 은행 기록을 이들 중국 은행에 요구해왔다. 만약 미 정부가 이들 은행이 북한에 협력한 증거를 찾게 되면 유럽 은행들이 쿠바와 이란, 수단 제재 위반에 부과한 수준인 수십억달러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고 있다.

또 그간은 수조달러의 무역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이를 문제삼지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 북한 간 관계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라 미국이 실제로 중국 은행들에 대해 이같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도 본다.

판결문에는 적어도 2년간 검찰이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고 써 있다. 3개 은행의 이름이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북한의 유령회사로 알려져 있는 홍콩의 밍정국제무역과 거래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