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 국무장관 등 62명 “트럼프 비상사태 근거없다”

올브라이트·케리·라이스 등 포함…법정 의견서 제출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존 케리 등을 포함해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인사 62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아미커스 브리프’(전문가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들은 의견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위협’인데도 국경장벽을 위해 자금을 전용하는 것은 우리 군과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국방부의 자원을 불필요하게 끌어내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법정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는 올브라이트, 존 브레넌, 제임스 클래퍼, 척 헤이글, 케리, 리사 모나코, 자넷 나폴리타노, 리온 파네타, 서맨사 파워, 수잔 라이스 등 전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들이 포함돼 있다.

주로 민주당 정권 출신인 이들은 의견서에서 “증거에 대한 어떠한 타당한 평가도 없는데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남부 국경의 장벽을 위해 대통령이 자금을 전용해 쓸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가 있다”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정당화할 수 있는 테러나 국가 안보 비상사태가 남쪽 국경에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입국 및 망명 제한을 언급하면서 “국경에는 진정한 인도주의적 우려가 있다”면서 “이 상황은 지금 행정부가 한 선택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있지도 않은 국경지역 비상 상황을 주장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소송이 잇따랐다. 이번 의견서는 캘리포티아주 등 16개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위해 제출됐으며 오는 17일 이 소송의 심리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