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매월 한국 연합작전 주도 능력 평가…전작권 전환 속도

합참의장·연합사령관, 특별상설군사위원회 월례개최
8월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내년에도 단계별 검증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 환경이 변수

한미 군사당국이 매월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평가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정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한국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부터 정 장관이 언급한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매달 SPMC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군사적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한미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을 대신해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요 현안을 상의하고, 작전지침과 전략지침을 협의하는 상설군사위원회(PMC)를 일년에 두 차례 진행하고 있다.

특별상설군사위는 PMC가 열리지 않거나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이 펼쳐지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매달 한국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 지침을 실무진에 하달하면 이를 한미 연합연습에 적용해 운용하고, 검증하는 등 전작권 전환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시된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세 가지다.

이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이 가장 핵심으로 꼽는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

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 국방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추기 위해 올해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하반기 새롭게 실시할 전구급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인 ‘19-2 동맹’ 연습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하기로 했다.

IOC 검증을 완료하면 내년부터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진다. 이 같은 검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내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국군이 온전히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 못지 않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도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검증을 제외한 두 조건은 지난해부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다 다소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남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유지돼야 한다. 여기에 남북 ‘9·19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적극적 이행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