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사학스캔들 재점화?…“핵심인물 불기소 부당”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 핵심인물 10명 불기소 부당 결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거취 논란까지 불러왔던 이른바 ‘사학스캔들’이 일본 내에서 재점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는 전날인 29일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사가와 노부히사 전 일본 국세청 장관 등 사학스캔들 관련 핵심인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공문서 위조·동행사 혐의를 받았던 사가와 전 장관 및 사건 당시 재무성 이재국 차장, 총무과장, 국유재산 기획과장, 국유재산 심리실장, 긴키재무국 관재부장 등 6명과 배임 혐의를 받았던 긴키재무국 관재부 차장, 통괄국유재산관리관, 수석국유재산관리관, 국토교통성 오사카항공국 직원 등 4명이 이번 의결 대상이다.

검찰심사회는 사가와 전 장관 등의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 “사회적 상식을 벗어나 상당히 큰 폭의 삭제가 이뤄짐으로써 원본이 증명하던 내용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성 관계자들의 모리토모학원 상대 국유지 헐값 매각으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통괄국유재산관리관이 모리토모학원 희망가에 맞춰 가격을 낮췄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심사회는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 받은 사건을 공개적 법정에 기소하는 의의는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에선 지난 2017년 아베 총리와 그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모리토모학원의 오사카 국유지 헐값 매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일각에선 사학스캔들로 인한 아베 총리 퇴진 가능성을 뜻하는 ‘아벡시트’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사가와 전 장관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