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대북 최대압박 효과…한중 로비 경계해야”

"北, 필요 없는 핵프로그램만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작전’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과 중국 등의 로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차 석좌는 이날 미 상원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지난달 말 하노이 회담 합의무산을 거론, “북한 지도자가 무엇보다 제재 완화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제재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교환과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 등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았음에도 북한 지도자는 오직 한 가지(제재 완화)만을 중시했다”며 “이는 최대압박 작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를 강화했다”고 평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다른 지역 당사자들이 우리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로비를 시작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특히 한국과 중국을 예로 들며 “외교적 진전 계속을 원하는 이들은 언제나 미국을 찾아 북한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고 우리의 좌절감에 공감하면서 워싱턴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북한의 고집을 꺾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제3자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언제나 미국으로 온다”고 거듭 발언, 한국과 중국 등이 북한보다 미국 설득에 주력하리라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협상 전략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며 “오랜 관찰자이자 과거 핵협상 참가자로서, 이는 하노이 회담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발언,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정성에 의문을 던졌다.

차 석좌는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한 ‘현재’나 ‘미래’가 아닌 ‘과거’를 협상하는 식의 (옛날과) 같은 협상 방식을 완고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은 핵무기 보유량, 핵분열물질, 미사일기지, 우라늄 프로그램 등 현존하는 것들은 지키려 한다”며 “영변의 오래된 플루토늄 원자로 또는 낡은 핵실험장처럼 실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만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차 석좌는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다. 한나라 두체제,즉 양측이 경제적 결혼(economic marriage)은 해도 북한이 분리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이 유린 당하고 있는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국제적 금융기관은 없다. 인권에 대해 진전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한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 해변에 카지노와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