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불법…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트럼프 "소송전 각오…내가 이길 것"

민주당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불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두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법, 대중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남용해 의회의 예산지출 통제 권한을 훼손하고 있으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예산으로 일부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국가, 군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돈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전을 각오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비상 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사태 종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표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 1952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직후 철강산업 국유화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실패로 돌아갔다.

【워싱턴=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