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힘들고 중요한 시기…내년 국방예산 1.5조달러로 늘려야”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연례 정책 연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힘들고 중요한 시기’를 이유로 2027년도 국방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약 1조 달러보다 5000억 달러 증액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각료들,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끝에 특히 이처럼 힘들고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예산은 1조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산은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어떤 적이 있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비용은 관세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많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조 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불과 1년 전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 했던 1조5000억 달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국가 부채를 상환하며 미국의 중산층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같은 국방비의 증액은 골든 돔 방공 시스템 구축 사업부터 새로운 전함 설계안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야망이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 예산 증액안은 국방비와 비국방비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사비 증액에 반대해 온 공화당 내 재정적자 감축론자들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그가 두 번째 임기 동안 외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해 온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전날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기습 체포작전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러시아 유조선을 제재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또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미군 활용도 가능하다면서 그린란드 장악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