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전화 몇통에 방위분담금 5억 달러 더 내…더 오를 것”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 미군 주둔비용이 앞으로 더 늘어야 하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백악관 각료회의 발언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 한국을 보호하는데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든다. 그들(한국)은 내 요구(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과 함께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27억5000만원)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통에 5억 달러( Five-hundred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고 말했다. 또 “왜 이전에는 (더 부담) 하지 않았냐고 내가 물었다. 그랬더니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어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5조6275억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도 함께 하고 있다. 한국은 하나의 사례이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연간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쓰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50억 달러 가치의 방위에 5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년에 걸쳐 더 오를 것이다( over the years, it will start going up)”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왜 5억 달러를 주장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지난 10일 한미 외교당국은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미국 측은 당초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해서 합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