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탈원전 불변… ‘2025년까지’ 기한은 폐지”

대만 차이잉원 정부가 지난 24일 지방선거 함께 실시된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라는 원전 폐기 목표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28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전날 콜라스 요타카 행정원(내각)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 (전기사업법 95조1항)’는 조항에서 ‘2025년까지’라는 조항이 폐기된다”고 밝혔다.

콜라스 대변인은 “다만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변함없고, ‘원전 없는 국가 건설‘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라이칭더(??德)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원전 없는 나라 건설은 탈핵론자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신념”이라면서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2025년 이전 모든 원전을 폐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전 없는 나라’ 건설 목표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투표자 중 54.4%(589만명)이 탈원전 정책 폐지에 찬성했고, 37.1%(401만명)이 반대를 선택했다. 투표율은 54.83%다. 이에 따라 전체 유권자 중 29.8%가 탈원전 정책 폐지를 찬성한 셈이다.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한 상태에서 찬성이 다수라 가결이면 해당 법안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조항은 투표 결과 공표일(30일) 3일 후에 효력을 잃게 된다.

행정원의 발표가 있은 뒤 싱샤오싱(謝曉星) 원자력위원회 주임은 28일 입법원(국회)에서 “정부는 민의를 존중하고, 행정원은 2025년이라는 기한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공사가 중단된 4호기를 가동을 추진할지를 묻는 질문에 싱 주임은 “이번 국민투표는 4호기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16년 대선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원전을 없애는 대신 20%는 신재생에너지로, 50%는 천연가스로, 30%는 석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차이잉원 행정부는 집권 2년 차인 작년 1월 전기사업법 95조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전체 6기의 원전 중 4기를 가동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폭염 속에 정전 사태가 잇따르면서 전력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탈원전 반대여론도 증가해 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