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후 외교 총결산…내가 김정은과 마주해야”

국회 연설서 ‘북일정상회담 추진’ 재차 피력
‘자위대 개헌’엔 “국회의원 책임” 강조하기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나 자신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북일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중·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한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선 냉전시대의 구조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전후’(戰後·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을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향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Δ상호불신의 껍질을 깨고 Δ북한의 핵·미사일 및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한 뒤 Δ국교정상화를 추진해나가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납치 문제의 경우 가족들도 고령이 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일본 측의 정상회담 요구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먼저’라며 맞서온 것으로 알려져 북일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아베 총리는 북일정상회담과 함께 Δ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갈등 해소와 평화조약 체결 Δ중국과의 정상 간 교류를 통한 양국관계 강화 Δ미국과의 물품무역협정(TAG) 협상과 오키나와(沖繩) 주민들의 주일미군기지 부담 경감 등을 외교·안보 분야 역점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문제 등으로 냉각된 양국관계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재집권 뒤 첫 국회 연설에서 언급했던 “‘강한 일본’을 만드는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이란 말을 인용, “격동하는 세계를 그 한복판에서 이끌어가는 일본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제9조1항과 2항에서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Δ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간 일본 내에선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해온 자위대에 대한 위헌 시비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을 고쳐 자위대의 법적 지위 등을 명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같은 ‘자위대 개헌’에 반대하는 데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이 밖에 Δ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등의 사회보장개혁 Δ유아교육 및 고등교육 무상화 Δ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를 위한 입국관리법 개정 등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