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일본기지에 한국인 출입 규제 강화

주일미군 당국은 일본 국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고 성조지와 산케이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출입 규제를 강화한 이유에 관해 밝히지 않았는데 미군기지를 찾는 일본인에는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지 않고 있다.

주일미군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약 50개국을 ‘지정 제3국’ 명단에 올리고 이들 국가의 국민 경우 사전심사 없이 미군기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이런 규제 대상으로 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 때문에 이번 규제의 배경으로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이래 대북 화해에 애를 쓰는 한국의 국내에 잠입한 북한 정보기관 공작원이 주일미군 기지에 침입하는 것을 경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지정 제3국’ 출신 인물이 주일미군 찾으려고 할 경우 해당 기지 내 미군 관계자가 방문일 30일 전에 기지의 경비부문에 방문자 이름과 자세한 신원, 목적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관련 기관의 심사와 기지사령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군기지 관계자의 부모, 형제, 결혼 상대는 ‘지정 제3국’ 출신이더라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