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아베, 개헌 의지 담은 개각 단행…‘위안부 망언’ 사쿠라다 기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단행한 개각은 총리 3연임을 시작하면서 정국 장악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읽힌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실시한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경쟁자였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파벌을 제외한 대부분 파벌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따라서 이번 개각은 당시 지지를 표명하며 지원활동을 해온 각 파벌들을 챙기면서 향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아베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하다.

그동안 아베 총리를 지지하고 지원해온 의원 중에는 입각 가능한 적령기에 도달했지만 아직 입각하지 못한, 이른바 ‘입각 대기조’ 의원이 60~7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유임시켜 내각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12명을 새로 기용해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당내 통합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내년 봄 지방통일선거, 6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열을 가다듬어야하는 만큼 아베 총리에게 당 통합 및 장악은 중요한 문제다.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당원표에서 70%를 목표로 했지만 당권 장악에 필요한 최소선인 55%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큰 표차로 승리했지만 당내 반(反) 아베파의 기류가 커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에 이시바파인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의원을 법무상으로 기용한 수를 둔 것도 당내 통합을 겨냥한 아베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파벌을 안배하면서도 자신의 친정체제 강화로 정국 장악력을 높이게 된 아베 총리가 가장 역점을 둔 사안은 역시 개헌 추진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첫 일성으로 “자민당원, 당 소속 의원 여러분과 함께 헌법개정에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 1항과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지위를 새로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는 개헌을 발의한다는 개헌 일정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개각과 함께 단행된 이번 자민당 인사에서 헌법개정추진본부장으로 최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상을 기용해 개헌 전열을 가다듬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 고노 외무상을 유임시킴으로써 한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대외 정책에서는 기존과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과의 접근 모색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기존의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서는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내연(內燃)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든든한 지원군인 아소 재무상이 이끄는 아소파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의원을 방위상으로 기용한 데는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를 명기하는 것이 핵심인 개헌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있다.

한편 우리 입장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준비를 주관하는 올림픽상에 사쿠라다 요시타카(?田義孝)가 발탁된 점이 눈길을 끈다.

문부과학성 부(副)장관을 역임했던 2014년 당시 사쿠라다 의원은 일본군에 강요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업으로서 매춘부였다. 희생자인 척하는 선전공작에 너무 현혹 당했다”고 말해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취소를 요구하는 일본 우익단체의 집회에도 참석해 “여러분과 생각이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그를 각료로 임명한 아베 총리의 의중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도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