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트럼프에 반발 “이란과 핵합의 계속 이행”

英獨佛 “입장 변함없어” 공동성명
마크롱, 이란 대통령과 통화 “美결정, 핵합의 멈추지 못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무력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인증’ 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뿐 아니라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주요 당사국들이 “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직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의 결정은 이란 핵합의를 종결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프랑스는 이러한 약속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공동성명을 내고 “3개국 모두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도 여전히 기존 합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란 핵합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제원제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도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약속들은 현재 이행되고 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체제 대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반핵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도 “(트럼프의 결정이) 핵 확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편승해 미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이란에 적대적인 음모를 꾸밀 때보다 더 고립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란은 2015년 핵합의 타결 이후 IAEA의 정기 사찰을 받았고 한 번도 핵합의 위반을 지적받은 적이 없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란 핵합의를 걸고넘어지는 이유를 △이란의 과도한 경제적 이득 △탄도미사일 실험 제재 불가능 △제한적인 IAEA 사찰 권한 △영속성 없는 일부 조항 △사찰 거부 등 핵합의 정신 위배 등 5가지를 들었다.

카이로=박민우 특파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