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노조 “마크롱 노동개혁 저지”… 재계는 親기업 정책 압박

첫발부터 험난한 마크롱 정부
경제성장 위한 규제개혁 공약
노동계 “임기초라고 휴전은 없다”… 당선 다음날부터 화염병 시위
마크롱, 개혁 실행 위한 협치 추진

해고와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3300쪽 분량의 노동규제 개혁, 12만 개 공공 일자리 축소, 국영기업 민영화 혹은 보유 지분 축소, 노동시간 및 임금 노사 간 자율 협약 증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10%인 실업률을 2022년까지 7%로 떨어뜨리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며 내건 이런 공약들의 명운은 노동시장 개혁에 달려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현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맡아 일명 휴일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마크롱법’으로 유명해진 그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언론들은 마크롱이 집권 초부터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1995년 자크 시라크부터 올랑드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와 국회의 반대에 부닥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서 마크롱의 협치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가 먼저 ‘초보 대통령 길들이기’를 시작했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은 당선 하루 뒤인 8일부터 파리 시내에서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초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로맹 알트만 CGT 대표는 “임기 초라고 예의를 지킬 기간도, 휴전 기간도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친(親)기업적 성향의 마크롱이 행정부를 접수한 데 이어 다음 달 총선에서 의회까지 장악할 경우 해고와 고용, 노동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안이 곧바로 통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측 역시 마크롱 당선인을 상대로 노동개혁 공약의 실천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피에르 가타즈 의장은 “마크롱 당선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업들을 위해 노동법을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또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집권 여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의 총선 공천과 총리와 내각 임명 과정에 친기업 인사를 많이 배치하도록 압력을 넣을 방침이다.

마크롱은 협치를 통해 노동개혁의 걸림돌을 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주 미국 가전회사 월풀의 폴란드 공장 이전 계획으로 정리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과 한 시간 동안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기업의 이전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며 원칙론을 밝히면서도 “보완 장치 없는 정리해고는 막겠다”고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노동개혁의 또 다른 키는 의회다. 마크롱은 과거 자신이 경제장관으로 몸담았던 사회당과 심리적으로 더 가깝지만 정작 노동개혁 법안은 친기업 성향의 우파 공화당과 힘을 합쳐야 된다. 반면 노동자 편에서 공산당과 연대하고 있는 극좌 연대 장뤼크 멜랑숑 그룹과 사회당 내 강성파의 반대 강도를 낮춰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15일 내각 발표 때 공화당과 사회당 의원들을 골고루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러브콜을 받더라도 공화당과 사회당 의원들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경쟁 상대인 마크롱 정부의 장관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