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북핵 선제타격’해도 “군사개입 않겠다”는 中

중국의 환추(環球)시보가 22일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더라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미가 지상군을 투입해 38선을 넘어 전진한다면 즉각 군사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추시보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라는 점에서 이는 북핵 및 한반도 군사 충돌 위기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최신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는 게 맞다.

환추시보의 보도는 과거 중국 정부의 입장과 달라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선제타격을 반대하고 경제제재만을 고집해 왔다. 설령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 해도 무력제재를 반대해 왔다. 6차 핵실험을 하면 인도주의 분야를 제외한 북한의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정도로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도 과거의 공급 중단 ‘말 폭탄’과 달리 구체화된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미가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고 무력으로 통일하려 할 경우 즉각 군사개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유사시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중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이 당사자이지 중국이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 무력 개입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남한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 온 민족 공동체로 대한민국의 통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