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취임 후 최대 경기부양책 발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취임 후 가장 큰 28조1000억 엔(약 303조 원)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신흥국 경기부진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주춤하는 아베노믹스를 회생시키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2일 저녁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경제대책을 확정했다. 규모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6조8000억 엔)과 2008년(37조 엔)에 이어 역대 3번째다.

경기부양책에는 시속 600km의 자기부상열차 리니어 신칸센 개통을 예정(2045년)보다 8년 앞당기기 위해 3조 엔(약 3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인프라 정비에만 10조7000억 엔(약 116조 원)을 동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 2200여만 명에게 일률적으로 1만5000엔(약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간호 및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관련 시설 확충 등 아베 총리가 내세우는 ‘1억 총활약사회’ 대책에도 3조5000억 엔(약 38조 원)이 배정됐다. 4월 구마모토(熊本) 지진 등에 대한 복구 및 부흥 예산 3조 엔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1.3%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당정 정책 간담회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대담하게 실행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이미 주요 내용이 알려진 데다 당장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닛케이평균주가는 1.5% 하락했고, 엔-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이번 경제대책을 두고 ‘부풀리기’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28조1000억 엔 중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금액은 7조5000억 엔(약 81조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와 내년 이후에 지출하는 금액을 합친 수치다.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저녁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와 긴급 회동을 갖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중앙은행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