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제재”…대북 제재안 환영

청와대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제 결의를 채택한 것에 대해 “유엔 역사사상 가장 강력 제재 결의 중 하나”라며 환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 들어가는 화물을 전수조사하게 돼 있는 등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제재”라며 “러시아의 한 관리는 사석에서 ‘어떻게 이런 제재안이 나올 수 있느냐’고 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안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게 하는 게 과제”라며 “앞으로 제재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등 여러 나라와 협의를 해서 원하는 효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결의가 채택된 배경에 대해 “북한이 1월 6일 핵실험,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국이 ‘이대로 (북한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신뢰 외교가 상당한 무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대북 제재에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고, 지난달 5일에는 시 주석과 통화를 갖고 북핵문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비롯한 한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중국,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준 걸로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정부는 미국 등과 협의를 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밑그림을 그리고 추동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통과 이후 북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밝고 좋은 길로 가느냐, 어둡고 힘든 길을 가느냐는 북한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