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 해상작전 계속… “韓日 등 동맹국과 공동행동”

美태평양사령관, 청문회 출석 발언
“잠수함-구축함 등 추가투입할 것”… 한국군-日자위대 동참 촉구도 시사
‘아베 외교책사’ 29일 訪美… ‘대북제재-남중국해’ 대응 논의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24일 남중국해 인공섬들을 군사기지화하는 중국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동원한 다양한 군사작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5일 BBC 중문판에 따르면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 변화와 대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중국해 해역과 상공이 공공의 국제 영역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미군은 계속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작전이라는 작전은 다 할 것”이라며 “항공모함 전단을 서태평양에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잠수함, 구축함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남중국해 군사작전에 동맹국들을 동참시키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해리스 사령관은 의원들에게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공동 행동을 할 것”이라며 “동맹국에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들의 12해리(약 22.2km) 안으로 군함을 진입시키는 군사작전을 지금은 미군 단독으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한국군 또는 일본 자위대와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동맹국인 호주에 “함정을 남중국해에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22일 호주를 방문한 조지프 오코인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은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나라의 문제”라며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들의 12해리 안으로 함정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7함대는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부대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중 간 남중국해 분쟁에 한국이 발을 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에 한국 군함이 미 군함과 함께 출현할 경우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정부를 향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책사로 알려진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9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 야치 국장은 대북제재 문제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군사거점화 문제 등을 놓고 미국 측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남단의 나투나 제도를 방위하기 위해 주둔 병력을 현재의 2배인 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