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년째 ‘독도는 일본땅’ 주장… 외교부, 방위백서 도발 엄중 항의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되풀이하는 방위백서 2014년도 판을 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로 표시한 부분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다.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이라는 항목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이름)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방위백서에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사사야마 다쿠야(佐佐山拓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불러 한국 정부의 항의를 전달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