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핵 빌미로 핵무장 가능성”

美 MIT국제연구센터 보고서 “日 핵보유땐 동북아 핵도미노 촉발”
아베 “사이버공격 받으면 자위권 발동”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으로 군국주의 회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일본이 장기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리처드 새뮤얼스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국제연구센터 소장과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일본의 핵장벽’ 보고서에서 “일본은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으로 핵무장에 나설 수 있으며, 핵 보유에 부정적인 일본 국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 핵무장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북한을 거론하며 “북한이 외부 공격을 받거나 정권 붕괴 위험에 처할 경우 일본에 대한 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중국이 국방예산을 늘리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 등 주변국도 경쟁적으로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역내 핵무기 경쟁이 벌어질 수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일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참의원에서 일본이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해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원전 등 주요 시설이나 정부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상대 시스템을 공격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