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관-관방장관, 집단적 자위권 공방

“개헌 필요” vs “헌법 해석으로 충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에 앞서 선결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둘러싸고 일본 대법관과 행정부가 ‘난타전’을 벌였다.

포문은 20일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에 취임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63) 전 법제국 장관이 열었다. 그는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아베 총리가 8일 인사 조치를 통해 전격적으로 내쫓은 인물이다. 해석 변경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야마모토 재판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법 규범 자체가 변하지 않은 가운데 해석 변경으로 용인하기 어렵다. 실현하려면 헌법 개정이 적절하지만 이는 국민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 언론은 깜짝 놀라 대서특필했다. 판결로 말하는 재판관이 주요 정치과제를 직접 언급하며 행정부를 겨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아베 내각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하루 만인 21일 반격에 나섰다. 그는 “합헌 여부의 최종 판단자인 최고재판소 판사가 공개장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나는 대단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고재판소 판례로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가 헌법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내각을 보좌하는 기관인 내각 법제국의 법률상 전문지식을 활용하되 기본적으로는 내각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또한 이례적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외부 압력을 받지 않도록 헌법상 신분을 보장하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집단적 자위권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