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정부, 국민에게 위안부 문제 교육하라”

권리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美일리노이주 하원도 촉구결의안 상정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가 일본 정부에 범국민 차원의 위안부 문제 교육을 권고했다. 미국 일리노이 주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인신매매를 공립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23일(현지 시간) 표결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번 결의안에는 재미 일본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 세계가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 권리위원회는 21일 웹사이트에 발표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은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인종·성·종교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 군 위안부에 대한 착취 문제를 교육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도 권고했다.

유엔 고문금지위원회(CAT)도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심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고 ‘일본 여성 전쟁과 평화자료관’ 측이 전했다.

미 시카고에 기반을 둔 한인유권자프로젝트(KAVOICE) 등 시민단체는 일리노이 주 하원에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됐으며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민단체가 지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회에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된 것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에 이어 네 번째이지만 교육기관에 위안부 교육을 하라고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배극인·뉴욕=박현진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