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TPP 교섭 참가” 공식 선언

日, GDP 3조2000억엔 증가 기대… 피해 우려 농민들 반발… 난관 예상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TPP 교섭 참가를 결단했으며 기존 교섭 참가국들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에 참여하면 새로운 규칙 제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본의 안전보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TPP에 참가하면 소비 3조 엔(약 34조7500억 원), 투자 5000억 엔, 수출 2조6000억 엔이 증가하고 수입도 2조9000억 엔 늘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6%(3조2000억 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PP는 2005년 6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으로 출발했지만 2008년 미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판이 커졌다. 이후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가 추가로 합류 의사를 밝혀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까지 합류하면 TPP는 참가국들이 세계 GDP의 약 40%를 점하는 거대 자유무역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TPP 교섭에 참가하려면 기존 교섭 참가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본은 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국의 동의를 얻었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의 동의는 아직 얻지 못했다. 미국은 행정부가 동의하더라도 추가적인 의회 동의에 적어도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본은 7월경 공식 협상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들은 10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협정의 대략적인 내용에 합의한 뒤 연내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관세 철폐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가 반발하고 미국에서는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를 우려하고 있어 일본의 TPP 참여 협상은 난관이 예상된다. 자민당 외교·경제협력본부는 전날 쌀과 유제품, 쇠고기 등 주요 농산품을 관세 철폐에서 예외로 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또 TPP 교섭 참가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인 초당파 의원과 업계 대표 등 약 80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가졌다.

한편 TPP에 일본까지 가담하면 세계 경제의 40%가량의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돼 우리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TPP에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어 성급히 가담하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맞서는 모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택동 기자·도쿄=배극인 특파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