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성장 포기 “올 성장목표 7.5%”

국방예산 10.7% 증액… 24년간 한번 빼고 줄곧 두자릿수 늘려
■ 원자바오 전국인대 보고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제시해 상대적인 저성장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올해 국방 예산은 10.7% 증가해 2010년(7.5% 증가)을 제외하고 1989년부터 올해까지 24년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공안 예산’도 3년 연속 국방 예산을 초과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공작(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성장률 목표는 7.5%로 제시됐다.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내수 주도의 건전한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현 상황을 종합 고려한 목표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7.8%)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8% 아래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고도 성장기는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차기 총리로 취임할 리커창(李克强) 상무위원도 전날 “앞으로 6.8%씩 성장하면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수준)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18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3.5%로 지난해(2.6%)보다 올려 잡았다. 농산물과 서비스 가격, 임금 등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 예산이 주목된다. 올해 국방 예산은 7201억6800만 위안(약 125조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0.7% 늘렸다. 원 총리는 “군사투쟁 준비를 계속 심화해 새로운 세기에서 일련의 긴박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한 군대’ 건설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미국의 아시아 회귀 견제, 대양해군 건설 등 다중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과 미국 간 국방 예산 격차가 줄었다. 2011년 7110억 달러에 이르던 미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6910억 달러로 떨어졌다. 올해는 정부 예산 자동감축(시퀘스터)에 따라 46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 일본 언론은 중국의 국방비가 일본 방위비 예산(약 503억 달러)의 2.4배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 이후에도 군비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중국의 군비 증강은 국방비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투명성을 갖고 세계에 (국방비를)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안전 예산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올해 공공안전 예산 7960억 위안(약 139조 원)은 작년보다 8.7% 늘어난 것으로 내부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이헌진·고기정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