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탈출했지만 국가부채 협상 남았다

합의안 하원 통과후 소급적용
부채 한도 상향조정 싸고 2개월내 또 줄다리기 예고

최근 몇 개월간 미국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던 ‘재정절벽’ 드라마가 하원 법안 통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은 재정절벽 추락으로 인한 세금폭탄, 실업률 상승 등 충격파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원은 새해 첫날이자 공휴일인 1일 밤 12시를 1시간 앞둔 오후 11시(현지 시간)경 상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상·하원 민주당 및 공화당 지도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6200억 달러(약 658조1300억 원) 세수 증대가 가능해졌다”면서 “이 법은 미 경제를 강화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수차례 의원총회를 소집해 상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합의안을 논의했다. 공화당은 정부지출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며 연방정부 예산에서 3000억 달러를 추가로 줄이자는 수정안을 추진하다가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

수정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받을 비난의 화살, 회기 마감(3일 정오) 임박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화당 의원 242명 중 85명이 찬성했고 15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6명은 기권했다.

이날 새벽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35%에서 39.5%로 인상하고 △장기실업 수당 지급 기간을 1년 연장하며 △정부지출 1100억 달러 감축 발동 시기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절벽 합의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백악관에 넘어오는 대로 서명해 협상 데드라인인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절벽 위기는 일단 사라졌지만 미 정치권은 2개월 안에 또다시 줄다리기에 돌입해야 한다. 지난해 말 법정한도에 도달한 국가부채 상한선을 높여야 하기 때문. 재무부가 특별조치로 시한을 2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가 협상을 거쳐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지출 감축과 관련한 연장 기간 동안 대체 예산 마련, 감축 규모 결정 등도 남은 과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협상하겠지만 국가부채 협상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사전 경고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