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범죄 ‘투 스트라이크 아웃’… 재범땐 종신형

영국에서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성범죄 등 중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자동으로 종신형에 처해지는 법률이 올 해 말부터 시행된다. 일명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장관은 “법과 제도가 범죄자들을 적절히 처벌해 대중의 신임을 받기를 원한다”며 이 같은 법안을 발표했다고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그레일링 장관은 “10년 이상의 형벌을 받을 만큼 심각한 범죄자들이 계속 기회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 상처를 입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국 법무부는 또 집에 침입한 도둑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키고자 무력을 사용한 시민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