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토문제로 이웃 국가 계속 위협”

美 ‘남중국해 평화법’ 추진

미국 하원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을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남중국해 평화법’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의원(민주·사모아)은 최근 ‘남중국해 평화법’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 등 28명은 올해 초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팔레오마바에가 의원은 “이 지역에서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결의안을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결의안 대신 법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남중국해와 주변,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근접한 해역에서의 영토분쟁에 대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해결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팔레오마바에가 의원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이웃 국가를 계속 협박·위협하고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와 관련해 남중국해가 한국 일본 대만의 핵심 항로이며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후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실시한 공동 군사훈련이 공해상 및 한국 영해에서 이뤄졌는데도 중국이 강력 반발한 사실을 지적했다.

팔레오마바에가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강요나 협박, 위협을 동원하거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협력적이고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