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90년”… 고령화 일본 정책 대전환

일본 정부가 ‘인생 90년 시대’를 전제로 고령사회 대책을 11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연내에 개정해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부양받는 대상’으로 규정하던 개념 정의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을 부양할 젊은층이 크게 줄어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불가피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60∼64세 취업률을 현행 57.3%에서 8년 후인 2020년에는 63%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일 열린 중의원 본회의는 기업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해 참의원에 넘겼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정년 후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던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또 창업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해 사외적립형 퇴직금 제도를 보급하기로 했다. 컴퓨터를 활용한 재택 근로자 수도 현행 490만 명에서 2015년까지 7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젊은층 및 여성의 생산 활동 참가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전원 참가형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5∼44세 여성취업률을 현행 66.9%에서 2020년 73%로 높이고 첫째아이 출산 전후 여성의 계속 취업률도 같은 기간 38%에서 5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프리터’ 수도 현행 176만 명에서 2020년까지 124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프리터는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친 일본식 조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