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보안법 여전히 맹위”

北게시물 리트윗 혐의 구속된 박정근씨 인터뷰

미국 뉴스 채널인 CNN 인터넷판은 북한 사이트 게시글 등을 트위터상에서 리트윗했다가 기소된 박정근(25) 씨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박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트리거나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고무찬양)로 올 1월 구속됐다가 다음 달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 박씨는 북한 사이트에 올라온 메시지들이 너무 터무니없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 재미삼아 리트윗했을 뿐이라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박 씨는 "솔직히 북한에서 이런 것을 했다면 심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기는 남한이기에 나는 내가 재미로 한 일이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NN은 북한 온라인 게시글을 퍼 나른 혐의로 기소된 사람 수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5명이던 것이 2년 후 82명으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저항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한국 및 해외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전했다.

샘 자리피 국제 앰네스티 아태지역 국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 위협을 다루는데 사용되는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발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리피 국장은 국가보안법이 인권 관련 법률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며, 그게 안된다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NN은 같은 기사에서 한국의 언론사 연쇄 파업 사태를 전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타격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인들의 인식을 소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