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北 핵실험땐 재앙의 길로 가는 것”

“北로켓 강력규탄” 의장성명
유엔안보리 만장일치 채택… 중국도 이례적 신속한 동의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뉴욕=신화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 겸 안보리 순회의장은 성명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로켓 발사 뒤에 핵실험을 하는 전례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북한이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재앙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장성명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국 시간 13일 오전)한 지 사흘 만에 채택됐다. 북한의 로켓 발사 8일 만에 나온 2009년 4월 의장성명보다 채택 시기가 훨씬 당겨졌고 결의 수준도 높아져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진 데는 북한의 맹방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격 동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보리는 이날 의장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라도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한다.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strongly condemn)”고 밝혔다. 2009년 의장성명에서 ‘규탄한다(condemn)’고 밝힌 것과 비교해 강도가 높다. 또 “이번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가져왔음을 개탄(deplore)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이어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결의안 1718호 및 1874호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 회원국들도 두 결의안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실행 조치로는 무기 관련 물자의 금수조치, 금융자산 동결, 해외여행 금지 등 기존 대북 제재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결의안 1718호에 의거해 설립된 북한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 단체와 품목을 추가 지정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의장성명은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마련한 초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의장성명 조기 채택과 내용에 합의한 사실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