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개비난한 美사병 불명예제대 징계

미국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6일 군 통수권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게리 스타인 병장(26)에 대해 불명예제대 권고안을 6일 채택했다.

스타인 병장은 페이스북에 ‘군 티파티(Armed Force Tea Party)’라는 계정을 개설해 “오바마는 경제의 적, 종교의 적, 내부의 적”이라는 글을 올리고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영화 ‘인크레더블스’의 포스터 사진에 합성해 ‘더 호러블스(끔찍한 사람들)’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았다(사진). 또 영화 ‘잭애스(멍청이)’의 포스터에도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겹쳐놓는 등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6일 청문회에서 해병대 검찰은 “군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겼으므로 ‘불명예제대’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불명예제대는 계급이 일등병으로 강등되고 연금 등 퇴역 군인에게 주는 모든 혜택이 박탈되는 등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군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국방부는 군인이 정치단체를 후원하거나 TV, 라디오, 단체토론 등에 참여해 특정 정당을 지지 및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타인 병장의 변호인단은 “군인이라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는 개인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문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사령관(대장)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거부할 경우 해군장관에게로 결정권이 넘어간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