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닷컴-닷넷 사이트, 美 저작권법 적용”

미국이 닷컴(.com)이나 닷넷(.net)으로 끝나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해 자국 저작권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설 태세다.

3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에릭 바넷 부국장보는 미국 영화나 TV프로그램 등의 불법 유포에 연루된 웹사이트 중 닷컴이나 닷넷으로 끝나는 사이트는 모두 미국 저작권법의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닷컴이나 닷넷으로 끝나는 사이트는 통상 전 세계 국가에서 이용되는 주소지만 미국 버지니아주(州)에 본사를 둔 인터넷 서비스 업체 '베리사인'이 도메인 등록을 관리하고 있다.

바넷 부국장보는 ICE가 미국의 도메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결국 닷컴이나 닷넷 주소를 쓰는 모든 웹사이트는 단속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웹사이트 소유주가 외국인이라도, 혹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미국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영상 등을 직접 올려놓은 웹사이트는 물론, 단순히 이런 자료에 대한 링크를 걸어놓은 웹사이트도 단속 대상이 된다.

ICE는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사이트를 폐쇄되거나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미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인권단체들은 닷컴이나 닷넷이 매우 보편적인 웹사이트 주소임에도 미국이 전 세계를 자국 저작권법의 테두리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바넷 부국장보는 거의 모든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위반은 국가의 경계를넘어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사이트에 대한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