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의회, 한미FTA 실무협의 착수

비준 절차 본격 돌입… 쇠고기문제는 발효후 논의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실무협의(technical discussion)에 착수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 간의 실무협의는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기 위한 직전 단계에 이뤄진다. 한미 FTA 의회비준을 위한 본격 절차가 시작됐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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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FTA에 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자는 서한을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보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한미 FTA 의회 비준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미 의회와 한국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뒤 한국과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걸림돌이 하나 치워졌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