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적자 12년내 4조 달러 감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인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13일 해법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지워싱턴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혔다. 재정적자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부터 공화당이 공격하는 단골 메뉴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2년 안에 재정적자를 4조 달러 감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같은 감축 규모는 연초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1조1000억 달러 줄여 나가겠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큰 규모다. 공화당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4조4000억 달러 감축하라고 요구한 것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감축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4분의 3은 국방예산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예산에서 줄이고 4분의 1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진영의 희생을 모두 강조한 초당적 플랜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하려면 초당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고서는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없고 진보 지지층만 결집할 경우 공화당과 힘든 싸움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