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거지-도둑도 추방”

동아일보 입력 2010-09-01 03:00수정 2010-09-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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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에 추가”… 집시와 전쟁 논란 가속 루마니아 집시의 대대적인 추방으로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프랑스가 추방의 대상을 외국인 도둑과 거지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리크 베송 이민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스 오르트푀 내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중에서 상습적인 도둑질이나 과도한 구걸행위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추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며 “9월 하순 국회에 제출할 이민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2개의 수정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르트푀 장관은 “파리에서 일어나는 절도 5건 중 한 건은 루마니아 집시의 소행”이라며 “파리에서 집시들이 일으킨 범죄는 지난 18개월 동안 2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르트푀 장관은 “집시 범죄 4건 중 한 건은 미성년 집시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종차별 우려 때문에 인종별 범죄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는 프랑스가 불문율까지 깨면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7월 28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집시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8월 30일까지 979명의 집시가 루마니아로 돌아갔고 총 128개의 불법 야영캠프가 해체됐다고 베송 장관은 밝혔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출신 이민자의 국적박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르트푀 장관은 일부다처제를 하거나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람, 경찰과 헌병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집행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위협한 사람이 국적을 취득한 지 10년 미만인 상황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국적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지난주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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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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