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 논의 결국 내년으로 연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소비세 인상의 구체안을 연내 확정하려던 계획을 내년 회계연도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간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내건 ‘재정 재건을 위한 소비세 인상’이 민주당 참패의 빌미가 된 데 따른 방향 전환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13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간 총리는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과 관련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순을 밟아 추진하라는 것이 국민의 메시지”라며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 내각이 추진해온 세제 개혁안 마련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소비세 인상 추진 드라이브를 주도했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도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유권자가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여긴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당초 고려했던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참의원 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일본 정치권의 증세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작년 8월 총선 당시 차기 중의원 선거 때까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선거기간 간 총리에 대해 중의원 공약을 뒤집고 당내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독주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