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월가 대수술’ 시작됐다

美상원 금융개혁법안 통과… 대공황 이후 80년만에 처음
파생상품-헤지펀드 감독 강화 등 하원과 단일법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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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공황 이후 80년 만에 가장 폭넓은 월가의 대개혁이 시작됐다.’

미국 상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를 겨냥해 추진해온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파생상품 거래규제,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금지, 헤지펀드 등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대마불사 방지 등 폭넓은 규제를 담고 있다.

미 상원은 20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금융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9표, 반대 39표로 승인했다.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에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2명의 민주당 의원은 규제가 충분치 않다며 반대했다.

앞서 상원은 이날 금융개혁법안의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토론종결을 가결했다. 전날 토론종결에 실패했던 민주당은 이날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한 찬성표 60표를 가까스로 채웠다.

공화당은 그동안 금융개혁법안이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커진다며 거세게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상원의 금융개혁법안 통과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오늘 통과된 법안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느냐, 또 다른 실수가 재발하도록 방치하느냐의 문제였다”며 “우리는 월가를 보호하려던 시도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법안이 통과된 후 “우리가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경기침체는 월가의 무책임이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월가 개혁을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추진했던 것”이라며 “이 같은 위기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지난해 12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의 단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율을 거쳐 재의결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단일 법안이 마련되면 상원과 하원은 각각 다시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훨씬 이전에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상원의 법안과 하원의 법안은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고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월가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세부 내용엔 차이가 있다.

우선 상원의 법안은 은행들의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은행들이 그동안 고수익을 내왔던 파생상품사업을 별도 회사로 떼어내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하원의 법안은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또 상원의 법안은 소비자금융을 전담하는 소비자보호국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에 두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하원의 법안은 독립된 기구로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 파산 비용을 월가가 분담하는 방식과 관련해 하원 법안은 1500억 달러의 기금을 월가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조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원 법안은 파산 이후에 비용을 산정해 월가 금융회사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