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反금융개혁’ 균열

상원 小委 파생상품 규제법안 표결서 소속의원 1명 ‘찬성’
“개혁실패땐 美위기 반복”… 오바마, 초당적 통과 호소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21일(현지 시간) 금융파생상품 규제법안을 통과시켜 상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블랑시 링컨 상원 농업위원장이 제출한 ‘월스트리트의 투명성과 책임성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금융파생상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의 찰스 그래슬리 의원(아이오와)이 찬성표를 던져 공화당의 금융개혁법안 반대 전선에 균열이 생겼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상원 농업위는 이날 대형은행이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파생상품 규제법안을 2시간 동안 토론한 뒤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를 제3의 ‘청산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해 거래 상대방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는 위험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농업위는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

상원에서 5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파생상품 규제를 포함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저지하려면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슬리 의원의 찬성은 민주당의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공화당과 월스트리트의 저항을 이겨내고 금융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월스트리트 인근 쿠퍼유니언대 연설에서 “만약 금융개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경제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며 금융개혁법안의 초당적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자유시장은 (금융업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유면허를 뜻하지 않는다”며 월가를 겨냥해 일침을 가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이날 오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거대 은행들이 일을 그르쳐 다시 위기에 처한다면 더는 국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