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자리 창출에 1000억달러 투입

오바마 3조8340억달러 예산안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우선순위로 삼고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에 1000억 달러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로 했다. 연 수입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 10년 동안 6780억 달러를 징수하는 등 ‘부자 세금’을 늘리고 월가에 금융위기 책임 비용을 10년 동안 900억 달러를 물리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조8340억 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1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백악관은 올 9월 만료되는 2010회계연도 미 정부 재정적자는 1조5560억 달러로 사상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오바마 정부의 재정적자 비상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올인’

오바마 대통령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효과가 나는 중소기업 세금감면, 사회간접자본 투자, 청정에너지사업에 330억 달러를 긴급 배정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하는 1억1000만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준다. 중산층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 세금감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 중소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자본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낙후된 주와 지방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하고 민간 연구개발투자에는 전년보다 37억 달러 늘린 616억 달러를 쓴다. 반면 정부의 재량지출은 동결하고 월가와 부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늘렸다. 향후 3년간 안보 분야를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을 묶어 10년 동안 2500억 달러를 절감하기로 했다. 120가지의 세금감면 조치를 없애거나 줄여 200억 달러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 늘어나는 전쟁비용 재정적자 비상

국방분야에 2010회계연도보다 2% 늘어난 7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다. 아프가니스탄 치안유지군을 늘리는 데 116억 달러를 늘리는 등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전쟁비용으로 1593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 아프간 대테러작전 수행에 필요한 헬리콥터 예산으로 96억 달러, 무인폭격기와 정찰기에 27억 달러를 요청했다. 국가안보에도 2% 증가한 436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 공항보안검색을 위한 전신투시기 설치를 위해 7억34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올 9월에 끝나는 2010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1430억달러 늘어난 1조556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백악관은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데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로 최근 선거에서 잇따라 공화당에 패배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두 자릿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중 압박을 받아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