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의원들 “美의회 한미FTA 비준 올해도 힘들듯”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인 샌더 레빈 의원(민주)은 15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장벽’에 대한 청문회를 21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미국산 자동차를 자국 국내시장에서 배제해 온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따져보는 것이 청문회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의 본산인 미시간 주 출신으로 대표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이기도 한 그는 “많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미국 상품을 자국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겨냥했다.

레빈 위원장은 “한국의 외국산 차 시장 점유율은 2008년 5.3%에서 지난해 11월 말 현재 4.4%로 줄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은 2008년 61만6000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한 반면 1만377대의 미국산 차량만 수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만난 미 행정부,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연내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와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부대표 등을 면담한 의원들은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고, 특히 자동차 업계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의원단은 김기현 이성헌 윤상현 김성수 손범규 황영철(이상 한나라당), 최규성 김춘진(이상 민주당), 이진삼 의원(선진당) 등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