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급팽창, 지구촌 안보 불확실성 증대시켜”

美국방부 연례 보고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날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지만 증강된 군사력의 사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한 오해와 오판의 가능성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국 국방부가 25일 의회에 제출한 ‘2009년 중국 군사력’이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의 결론이다.

인민해방군의 동향 등에 관해서는 “중국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장기전에 대비했던 대군(大軍)이 첨단 군사력을 지닌 적국과의 단기적인 고강도 국경지역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포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군의 현대화는 괄목할 만하다”며 △외국에서의 첨단무기 도입 △국방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군사조직의 개혁 등이 주요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원거리에서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핵과 우주 및 사이버 전쟁과 관련한 파괴적 군사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함으로써 지역 군사력 균형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중국의 팽창된 군사력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국방기본노선(독트린)’에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09∼2010년 도입 예정인 핵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더불어 이러한 전략적 무기들을 배치함으로써 중국 지도자들은 전보다 전략적 공격과 관련해 훨씬 더 많은 유연성과 대안을 갖게 될 것으로 미 국방부는 분석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장거리 능력을 가진 무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며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과의 분쟁시 미국의 개입을 억지하고 중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상호불신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평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