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부양에 23조엔 투입”

EU 27개국 정상도 ‘2000억 유로 부양책’ 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뉴딜정책 발표에 이어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각각 350조 원 이상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겠다는 긴급 대책을 12일 잇달아 내놓았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이날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총 23조 엔(약 352조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아소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10월에 발표했던 제2차 경제대책에 포함된 고용 등 생활안정대책에 투입하는 금액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한도를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부양책을 내놓았다.

우선 최근 기업이 취업 내정자의 입사 취소와 비정규직 해고 등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해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고된 근로자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지방교부세도 1조 엔 늘리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조 엔인 공적자금 투입 한도를 12조 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 자금으로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을 3조 엔 정도 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은 이날 총 2000억 유로(약 36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2일 보도했다.

27개국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1, 12일 정상회담을 갖고 △2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승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국민투표 재실시 등 3대 핵심 의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앞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르는 금액을 투입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