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베 한중일 정상회담 차질

일본 자민당의 아소 다로 간사장이 2일 도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소 간사장은 1일 사임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새 총리 직에 오를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北과 日人납치 재조사도 암초에

■ 후쿠다 사임 외교공백 우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일본 정부의 외교 일정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첫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예정대로 열리기 어려워졌다.

일본 측은 그동안 이달 21일경 일본 고베(神戶)에서 개최할 것을 목표로 한국, 중국 측과 일정 등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자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후쿠다 총리의 후임을 뽑기 위한 당 총재 선거를 22일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독도 영유권 문제로 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한국 측으로서는 큰 짐을 덜게 됐다.

다만 일본 정부는 3국 정상회의 추진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은 2일 기자들에게 “정상회의 일정이 연기된다고 해서 외교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후임 총리가 선출돼 새 내각이 출범한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국 정상회의가 연기될 경우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본 문부과학성이 11월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중학교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할 경우 한일 간 갈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북 피해자 재조사 문제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당초 북한이 이번 주 안에 재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개시를 통보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임 파동으로 북한이 ‘당분간 관망’ 쪽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모처럼 진전 기미를 보이던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다시 암초에 걸릴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일 실무협의에서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들어갈 경우 인적 왕래 금지 등 일부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나아가 “내년 1월 차기 정권이 출범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대한 과도기에 있다”며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외교적으로 일본의 국익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는 정세”라고 비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