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온실가스 감축법안 상정

‘74 대 14’ 압도적 찬성… 백악관 “통과땐 거부권 행사”

미국 상원이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온 온실가스 감축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미 상원은 2일 74 대 1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법안을 상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수준보다 70%가량 감축하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그만큼의 배출권을 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의원과 공화당의 존 워너 의원은 “중대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 후보들도 이 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경제에 너무 큰 비용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에너지정보국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600억∼1000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