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의 포괄적 위협 공동평가”

새 정부 출범후… 양국 동맹복원 계기될 듯

새 정부 출범 직후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당국이 북한의 포괄적 위협을 공동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이나 급변사태 등 북한이 초래할 위기상황에 대한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현 정부에서 금이 간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3월경 열리는 제17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북한의 ‘포괄적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작업을 주요 의제로 삼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말까지 추진될 공동 평가 작업에서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과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WMD의 위협 수준을 정밀 평가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급변사태 등 북한의 내부 불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측에 미칠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미연합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현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체제 유지 수단이라고 하면서 빚어진 심각한 대미 갈등이 한미동맹 훼손의 주된 이유였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