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장 “판사 연봉 올려 달라”

“판사들이 받는 연봉을 인상해 주세요.”

존 로버츠(사진) 미국 대법원장이 최근 의회에 계류 중인 판사 연봉 인상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미 연방법원 판사의 연봉은 16만5200달러(약 1억5000만 원)로 연방 의원과 같다. 대통령 연봉은 40만 달러이며 대법원장과 부통령, 하원의장의 연봉은 똑같이 21만2100달러이다.

이런 연봉체계를 감안하면 연방법원 판사의 연봉 16만5200달러는 그다지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법원 판사들의 연봉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에 비해 너무 적어 우수한 법조 인력들이 민간 분야로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해 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에 보낸 요청서에서도 “연방법원 판사들의 연봉은 대도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입사 첫해에 받는 연봉과 비슷하거나 적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민간에서 받는 연봉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연방법원 판사들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