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은정부’ 기로에

행정법인 통폐합 앞두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 치열

‘관(官)에서 민(民)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시절부터 이 같은 기치 아래 일본 경제개혁의 대원칙으로 자리잡아 온 ‘작은 정부’ 개혁이 관료 집단의 반발로 가속(加速)이냐, 감속(減速)이냐의 기로에 섰다.

논란의 대상은 연간 3조5000억 엔(약 28조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은 정부 파견기관이나 특수법인들의 업무를 이관하는 형식으로 2001년 설립됐으며 그 수는 102개에 이른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후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독립행정법인이 ‘관료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6월 각료회의에서 대대적인 통폐합 및 민영화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담당 각료인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행정개혁상은 독립행정법인을 폐지 대상, 민영화 대상,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이관 대상 등으로 구분하고 관할 성청(省廳)의 의견을 묻는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가스미가세키(霞が關·일본의 관청가)와 대결노선을 걸은 고이즈미, 아베 전 총리와 달리 화합을 강조하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심상찮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관료집단이 민영화 발목잡기에 나선 것.

특히 102개 법인 중 국토교통성 산하의 도시재생기구(신도시 개발 등 담당)와 주택금융지원기구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요구하는 와타나베 행정개혁상 측과 이를 거부하는 건설관료들 간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이 벌어졌다.

급기야 19일에는 내각 2인자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이 ‘3년 뒤 조직 개혁’이라는 중재안을 가지고 조정에 나섰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4일 각료회의에서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정리합리화 계획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