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 비자 없이 미국 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인이 여행, 출장,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최대 90일까지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 의회의 상하원 합동 법률조정위원회는 26일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확대 방안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의회가 합동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늘 만장일치로 추인해 온 전례에 따르면 개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8월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특정 국가에 비자 면제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핵심적 기준인 비자거부율 상한선을 현재의 3%에서 10%로 높였다. 한국의 지난해 비자거부율은 3.5%로 10%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새로운 비자 면제국 지위 부여에 앞서 미 국토안보부가 출입국 관리를 자동화할 것을 개정안이 규정한 만큼 한국 국적자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무비자 입국자의 출국 여부 확인 방식을 자동화하는 한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무비자 입국하는 여행객의 인적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제공받아야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김은석(의회 담당) 공사는 “미 정부가 출국 확인 장비의 보급률을 현재 94%에서 새 기준치인 97%로 높이고 생체인식 출국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만 내년 여름까지는 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약속대로 90일 이내 출국하지 않는 비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을 때 2년에 한 번씩 검토를 거쳐 면제국 지위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미 행정부가 마련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비자 면제국 지위를 얻었다가 박탈당한 바 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