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한국, 민주주의 후진국식 언론 규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5일 ‘2006년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언론 규제를 시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동아일보와 한림대 유재천 교수가 제기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요 3사 60% 초과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 등에 위헌판결을 내린 것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두 법에는 여전히 많은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헌법재판소가 언론사의 재무상황 보고의무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신문법 4, 5조가 언급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들어 “이 같은 말은 법으로 규정되기에는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돼 법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남용의 실제 사례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언론사가 모두 친정부적인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였다는 점을 들면서 신문발전기금 위원 9명 중 6명이 친정부 인사라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그 편파성을 지적했다.

한편 IPI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언론인 100명이 피살됨으로써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해”가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46명의 언론인이 피살됐으며 필리핀에서 10명, 멕시코에서 7명, 스리랑카에서 5명, 파키스탄에서 4명,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에서 각각 3명, 베네수엘라,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각각 2명의 언론인이 살해됐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